민식이법 내용 및 문제점 (+가해자 근황)

민식이법이란?민식이법 시행 유래 이전에 정의를 말씀 드라지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정식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됬으며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입니다. 기존 어린이 구역의 사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이여야되며, 원동기 속도 30km/h 초과의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발동된다.만약 위 규칙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즉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우리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잘못된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